제2조 (수강등록)

1.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수강등록을 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등록 신청한 학습과정별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할 수 있다.

3.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1주 이내에 추가 개설되는 학습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비는 추가 학습과정 개강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개강일 하루 전까지 학습비 완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금은 학습비의 30%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분납금이 50% 미만인 경우 학습비 할인 및 장학대상자에서 제외한다.

5.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 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비 등을 면제(전액 또는 반액)할 수 있다.

6. 학습과정 등록 시 학습자는 수업계획서 열람 및 ‘동의·확인’을 하여야 한다.

7. 학습과정의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3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학습자등록)

1. 학습자등록이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정을 먼저 이수할 수 있다.

3.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4. 학습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학습자등록 신청서
• 나. 주민등록등(초)본 1부(단, 개명한 학습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함)
•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최종학력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나.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다. 대학(교) 제적자 : 제적증명서 1부(발급이 안되는 경우 재적증명서 1부. 단, 재적일과 발급일이 동일하면 무효)
• 라. 대학(교) 재(휴)학자 : 재적증명서 1부
• 마.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바.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사.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종학력별로 다음 <표II-1>과 같다. <표II-1>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각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습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7. 학습자등록 신청시기는 매분기 1, 4 ,7, 10월이며 일자는 변동될 수 있다.

8. 학습자등록 신청비 : 4,000원(법적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 함).

제4조 (학습비 반환)

1. 학습자는 수강취소 또는 학습포기 시 학습비 반환신청을 원할 경우 학습비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반환 학습비 계산 시 기준일은 학습비 반환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학습비 반환신청서 미작성 시 학습비 반환을 요청할 경우 수강취소 또는 학습포기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학습비 반환신청서 작성일, 수강취소 또는 학습포기 의사를 표시한 날을 포함한 잔여 강의일수에 대한 학습비를 반환한다.

4. 강의일수는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15주간 105일을 기준으로 하고, 학습과정별 1일 환불 학습비는 ‘총학습비÷105’ 로 계산한다.

5. 개강 후 1주차까지는 100% 환불한다.

6. 학습비 반환은 학습비 반환신청서 작성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7. 학습비 반환신청서 작성일, 수강취소 또는 학습포기 의사를 표시한 날이 중간고사기간(8주차)을 초과할 경우 반환을 불허한다(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91호 - 학습비 반환 기준)

8. 학습비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학습과정 수강등록 시 인상분 없이 학습비 대체가 가능하다.

제5조 (수업시간표)

1. 학기별 교과과정표 및 수업시간표를 편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교과과정표 및 수업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수업계획서)

1. 학습과정 수업계획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2. 교강사는 학습자에게 수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업계획서에 작성된 사항(교재, 주차별 수업내용, 성적평가방법, 과제물 주제 등)을 교강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교강사)

1.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강사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2. 주차별 및 시간별 수업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교육교재는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은 교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5. 학습과정별 수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결강, 임의 휴강 및 조기 종강을 불허한다.

7. 수업시간의 임의 변경을 불허한다.

8. 조교 또는 대리 교강사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을 불허한다.

제8조 (휴강 및 보강)

1. 법정공휴일, 관할관청 및 학교행사, 교강사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한 모든 휴강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휴강에 따른 보강은 종강 후 1주일 이내까지 실시하도록 한다.

3. 휴강사유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한 휴보강 계획서를 수립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 후 실시한다.

제9조 (출석사항)

1. 담당 교강사는 매시간 단위 출결사항을 출석부에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2. 출석 점검은 매 수업시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출석부 처리는 다음과 같다.

• 가. 수업날짜 및 수업시간(교시)을 기입한다.
• 나. 휴강일 및 보강일을 기입한다.
• 다.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 라. 지각 및 조퇴는 단위 수업시간 50% 미만 시간에 발생 시 처리하며 50% 이상 시간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마. 지각과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회로 환산한다.
• 바. 수업 중 담당 교강사의 허락없이 무단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아. 학습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출석한 경우, 출석성적을 부여하지 않고 과락(F학점) 처리한다.

3. 중간고사, 기말고사 미응시자는 결석 처리한다.

4. 담당교강사, 학점담당자, 학교장은 종강 후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5. 원본 출석부의 임의 훼손 및 파기를 불허한다.

제10조 (공결)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결로 인정 가능하다.

•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3일 이내 공결처리,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나. 본인의 결혼(5일 이내 공결처리, 청첩장 제출)
• 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의 결혼(당일 공결처리,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의 회갑 및 칠순 잔치(당일 공결처리, 초대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마.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사람(입원기간 중 최대 20% 이내 공결처리, 입원확인서 제출)
• 바.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소집 당일만 공결처리, 소집통지서 제출)
• 사.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해당 기간 공결처리, 확인서 제출)
• 아.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 출전(해당 기간 공결처리, 수험확인서 및 대회참가 확인서 제출)
• 자.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자연재난확인서, 교통수단 연착확인서, 언론보도자료 등 제출
• 차. 이외 공결로 인정하기에 타당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

2. 공결 시 공결승인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학습과정별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서류는 출석부에 첨부하도록 한다.

4.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1조 (출석률)

1. 출석률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출석률 = 출석시간/총 수업시간 * 100

2. 출석점수가 20점 만점인 경우, 출석률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출석점수를 부여한다. 표 출석률에 따른 출석점수 환산

3. 출석률 80% 미달자는 출석성적을 부여하지 않으며 과락(F학점) 처리한다. 교강사는 해당 학습자에게 과락처리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도록 한다.

4.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10주)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한다.

5. 4항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군 입영확인서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정기시험)

1.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되 반드시 출석시험으로 실시한다.

2. 학습과목 담당 교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으로 시험문제 출제가 가능하다.

3. 시험기간 및 시험시간표는 시험 개시일로부터 2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4.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정기시험에 대한 예상문항, 모범답안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정기시험 문제는 객관식, 주관식 등을 혼합하여 출제할 수 있다.

6. 채점은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채점 전에 채점기준표, 모범답안 등을 작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 문항별로 채점하여야 한다.

7. 장애 학습자의 경우, 별도 시험공간을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1.5배 이상 부여한다.

8. 추가시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 가. 추가시험 신청자는 추가시험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담당 교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9. 정기시험(중간시험, 기말시험)에 모두 미 응시한 자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으며 과락(F학점) 처리한다. 해당 학습자에게 과락처리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도록 한다.

10.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10주)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한 경우, 중간시험 성적을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11.정기시험의 실시 및 결과물은 문서, 사진, 음성파일, 동영상 파일 등으로 보관이 가능하다.

12.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다.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라. 시험시간 동안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마.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감독관이 판단하는 행위
• 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자. 부정한 자료를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차. 학습자간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
• 카.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3조 (수시시험)

1. 수시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물, 발표, 토론, 수시평가, 실습/실기평가 등을 포함하여 교강사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 발표 및 토론 주제는 교강사 재량으로 정한다.

3. 발표는 개인발표 또는 조별발표가 가능하다.

4.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10주)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수시시험 성적을 반영한다.

5. 성적에 반영한 수시시험 관련 자료는 정해진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6. 수시시험의 실시 및 결과물은 문서, 사진, 음성파일, 동영상 파일 등으로 보관이 가능하다.

제14조 (과제물)

1. 학습과목 담당 교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과제물을 공동 수립할 수 있다.

2. 평가인정 받은 수업계획서에 명기된 과제물 주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공정성을 위해 과제물 평가표 또는 과제물 채점기준표를 작성하여 채점하도록 한다.

제15조 (실습/실기평가)

1. 실험/실습 학습과목은 연간 실험/실습계획서에 따라 실습/실기평가표를 학습자별로 작성한다.

2. 실습계획서는 수업계획서에 맞춰 주차별로 실습제목, 실습내용, 실습방법 및 순서를 작성한다.

3. 실습/실기평가서에 평가항목, 평가횟수, 배점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4. 실습/실기평가표 및 증빙자료(과목의 특성에 따라 테이프, 비디오, 사진 등)는 정해진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5. 현장실습 등 실습근거 자료 보관이 어려운 경우 실습지침서, 실습일지 및 실습/실기평가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 (성적평가 기준)

1. 성적평가방법에 따른 비율은 중간시험 30%, 기말시험 30%, 출석 20%, 수시시험(과제물, 수시평가, 발표, 토론 등) 20%로 한다.

2. 성적등급 및 평점환산 기준은 다음 <표II-3>과 같다.

<표II-3> 성적등급 및 평점환산 기준

3. 성적등급별 분포비율 기준은 학습과정별이 아닌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A는 20~30%, B는 30~40%, C이하는 30%~50%로 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4. 성적평가는 3항의 성적등급별 분포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 가.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 나.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학습과정(주당 5시간으로 이론 1시간과 실습 4시간인 과목)

제17조 (상대평가)

1. 상대평가 실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습과정의 학급별 원점수의 분포가 제16조 제3항의 성적등급별 분포비율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 나. 정기시험(중간시험, 기말시험)을 모두 미 응시한 자와 출석률 80%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 상대평가 방식을 실시한다.
• 다. 석차를 기준으로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에 맞춰서 인원을 배분한다.
• 라. 성적등급별 최고점과 최하점을 기준으로 학습자 원평가 총점수에 대한 상대평가 총점수를 부여한다.
• 마. 상대평가 총점수를 평가 항목별로 세분화 부여한다.

2. 상대평가 점수 환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이 최저비율보다 낮을 경우 최저비율에 맞춰 인원을 증가시키고 최고비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최고비율에 맞춰 인원수를 감소시킨다.
  1) A등급 비율이 20% 미만이면 20%에 맞춰 인원을 증가시킨다. 만약 30%를 초과하면 30%에 맞춰 인원을 감소시킨다.
  2) B등급 비율이 30% 미만이면 30%에 맞춰 인원을 증가시킨다. 만약 40%를 초과하면 40%에 맞춰 인원을 감소시킨다.
  3) 최저비율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 모두 상위등급으로 조정하고, 최고비율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 모두 하위등급으로 조정한다.
• 학습자별 상대평가 총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대평가 총점수 = Round(MaxG-((FirstG-원평가 총점수)*((MaxG-MinG)/(FirstG-LastG))))
  여기서, Round : 반올림
  MaxG : 등급별 최고점 (A:100, B:89, C:79, D:69)
  MinG : 등급별 최하점 (A:90, B:80, C:70, D:60)
  FirstG : 등급별 인원의 최고 취득점수
  LastG : 등급별 인원의 최하 취득점수
• 다. 상대평가 총점수를 평가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세분화한다.
  1) 상대평가 점수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원평가 총점수 = 중간점수 + 기말점수 + 출석점수 + 수시시험점수
  나) 상대평가 점수차 = 상대평가 총점수 ? 원평가 총점수
  2) 상대평가 항목추가점수 및 상대평가 항목점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상대평가 항목추가점수 = (상대평가 점수차 x 항목기준점수) / 항목별 기준점수 합계
  나) 상대평가 항목점수 = 원평가 항목점수 + 상대평가 항목추가점수
  다) 출석점수는 고정점수로 하고 중간시험점수, 기말시험점수, 수시시험점수 순으로 상대평가 항목점수를 계산한다.
• 라. 성적등급별 최고점과 최하점을 기준으로 학습자 원평가 총점수에 대한 상대평가 총점수를 부여한다.
• 마. 상대평가 총점수를 평가 항목별로 세분화 부여한다.

제18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1.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정기간 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담당 교강사는 과락(F학점)예정자에게 과락사유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도록 한다.

3. 학습자의 성적 열람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4. 담당 교강사는 정당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열람기간 및 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성적확정 및 보고)

1. 성적은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2. 교강사는 학습과정별 성적확정 후, 정기시험 및 수시시험 채점표 등 성적확정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성적확정 후 7일 이내에 성적 및 출석률 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한다.

4. 학교장은 제출한 성적 및 출석률 등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성적정정신청서를 담당 교강사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강의평가)

1.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2. 강의평가문항은 학습과정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3. 강의평가 시기는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4. 강의평가결과는 교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강의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강사의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 (학위취득 이수학점)

1. 학위취득을 위한 이수학점은 다음 <표II-4>와 같다.

2.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가 타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사학위 소지자가 타전공으로 학사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전공 4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취득제한 학점은 각 호와 같다.

• 가. 연간 취득제한 학점 : 42학점
• 나. 학기당 취득제한 학점 : 24학점
• 다. 취득제한 학점 범위 내에서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시 초과한 학습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 라. 자격증 학점, 독학시험합격에 의한 학점 등은 취득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2조 (자격증 학점인정)

1.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표II-5>와 같다.

<표II-5>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2. 동일직무란 국가평생교육원장이 고시한 '자격 학점인정 기준' 에 따라,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증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자격증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3.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전문학사, 학사 모두 전공관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만 학점인정 가능하다.

제23조 (학점인정신청)

1.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학점인정신청서
• 나.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다.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및 제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 함)
• 라.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자는 제출서류 없음(단,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제출)

3. 학점인정 신청시기는 매분기 1, 4, 7, 10월이며 일자는 변동될 수 있다.

4. 학점인정 신청비 : 학점당 1,000원(법적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 함).

제24조 (인정학점 취소)

1. 학점인정 받은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단 ,수수료 환불은 없음).

2. 이미 이수한 학습과목을 재이수 할 수 있으나, 재이수하여 학점인정 신청 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무효가 된다.

3.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오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그 학점은 취소된다.

4.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 학점 추가, 취소는 불가하다.

제25조 (학위신청)

1.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는 학위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위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 가. 전기(2월) 학위
  1) 단체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4일
  2) 개인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 나. 후기(8월) 학위
  1) 단체 : 6월 1일 ~ 6월 14일
  2) 개인 : 6월 15일 ~ 7월 15일

3. 단체 학위신청 시 학위신청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위신청 동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위신청을 보류할 수 있다.

제26조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문학사 40학점, 학사 10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27조 (학위취소)

1.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는 교육부 장관 등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1.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때,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2.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은 학사과정 연계 시 인정되지 않는다.

3. 자격 취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 가능하다.

제29조 (학습자 상담)

1.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2. 학습자 상담은 방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학습자 상담을 위해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

4. 학습자 상담대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제30조 (학습자 민원처리)

1.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창구(신문고 등)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학점은행제 학습자 민원은 학점은행제 업무 담당부서(교학처)에서 접수.처리 한다.

3. 민원접수는 방문,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4. 민원 학습자 신상, 민원내용, 민원대장 등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한다.

제31조 (장부 및 서류 보관관리)

1. 학사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서류는 문서관리실에 보관한다.

2. 보관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류 목록과 보존기간은 다음 <표II-6>와 같다.

<표II-6> 보관관리 장부 및 서류

제32조 (시행일)

• 1. 본 내규는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내규는 2002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내규는 2004년 5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본 내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본 내규는 2013년 4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본 내규는 2015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본 내규는 2016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본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 본 내규는 2017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2. 본 내규는 2018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3. 본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내규는 폐지한다.